[경제] 우리나라 국고제도 및 한국은행의 증권업무

경제

우리나라 국고제도의 개요

국고금이란?

국고금은 정부의 재정활동에 필요한 현금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경제의 주요 주체 중 하나로서 정부가 수입하고 지출하는 현금으로 구성됩니다. 국고금은 다음과 같은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된 모든 현금
2. 지방세법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 등
3. 재정증권의 발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에 의하여 조달된 현금 등
4.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국고금에는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와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범칙금, 과징금,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유재산 등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각종 벌금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나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공과금은 국고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제7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고금의 예수기관으로서 국고금 관리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국고금을 취급합니다.

 

국고금의 종류

 

국고금은 성격과 계리체계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됩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금: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이나 기금에 납입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며, 기금은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공공기금만을 말합니다.

 

지출금: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지출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자금관리용 국고금: 국고금의 상호예탁, 운용, 일시차입, 결산상잉여금의 처분 등 수입금과 지출금의 관리를 위하여 발생하는 부수적인 자금 거래를 말합니다.

 

기타의 국고금: 수입 및 지출금, 자금관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한국은행 및 정부 기관의 국고금 관리의 정확성, 효율성, 또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취급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국고금의 취급기관

국고금의 취급 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결정기관

수입징수관: 수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가회계에서 수입 결정을 수행합니다.

지출관: 지출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가회계에서 지출 결정을 수행합니다.

 

▶ 출납기관

출납공무원: 국고금의 출납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됩니다.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 국고금의 실질적인 출납을 담당합니다. 대다수의 국고금은 한국은행에 예탁되어 출납되지만, 일부 기금은 다른 금융기관에 예탁되어 출납될 수도 있습니다.

 

국고금 관리법은 국가회계 사무의 엄정성을 유지하고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양 기관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회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은행의 역할

국고금 수납

한국은행은 국고금을 직접 수납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국고금 수납을 위해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국고금 수납업무를 위임합니다. 본부 및 지역본부는 국고대리점에 대한 업무지도 및 관리업무, 수납된 국고금의 결제를 수행합니다.

 

국고금 지급

국고금의 지급은 정부, 한국은행,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국고전산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출관의 지급요청은 한국은행으로 전달되어 국고전산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됩니다.

 

국고금 계리 및 계산증명

한국은행은 국고금의 출납상황을 국가예금의 수급, 즉 자금계리와 국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세분화된 수급, 즉 국고계리로 이원 계리한 후 정부 관서의 경리 결과와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정부 회계의 정확성과 회계감사의 엄정을 유지합니다.

 

한국은행의 증권업무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및 국채의 발행·상환업무, 국공채 매매업무, 정부유가증권의 수급업무 등 다양한 증권업무를 담당합니다. 특히, 통화안정증권 및 국공채 매매 관련 업무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과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상환 업무는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그에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한도 및 방식

통화안정증권의 발행한도, 발행방식 및 발행이율 등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시장의 통화안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정부의 경제정책 수행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발행 및 상환 업무의 책임자 및 담당부서

발행과 관련된 일상적인 업무는 한국은행 총재가 정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본부 금융업무실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발행 및 상환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한국은행에 위임합니다. 이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결정 및 실행을 위함입니다

 

업무 수행 과정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필요에 따라 상환합니다.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은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며, 이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이 조절됩니다. 통화안정증권의 상환 및 발행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국은행은 업무를 적절히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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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의 발행·상환업무

한국은행은 한국의 국채 발행과 상환 업무를 취급하며, 국고채권과 재정증권을 통해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재정수급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국고채권(Korea Treasury Bond)

국고채권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됩니다. 발행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시장실세금리로 이루어집니다. 기획재정부가 국고채전문딜러(KTB Primary Dealer) 및 예비국고채전문딜러(KTB Preliminary Primary Dealer)로 지정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됩니다. 국고채권의 만기는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각종 채권의 지표 역할을 합니다.

 

재정증권(Treasury Bills)

재정증권은 단기적인 재정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발행됩니다. 발행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시장실세금리로 이루어집니다. 발행된 재정증권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전액 상환됩니다. 2006년 9월 이후 재정증권 발행이 중단되었으나, 2011년 3월에 다시 발행이 재개되었습니다.

 

공개시장에서의 증권매매 또는 대차업무

 대상기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은 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투자매매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매년 대상기관을 선정하며, 필요 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기관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증권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은 국채, 통화안정증권(환매도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정부보증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필요 시 금융통화위원회가 적격증권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매매형식

증권매매는 환매조건부매매와 단순매매로 구분됩니다. 환매조건부매매는 일정기간 후 특정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 또는 매도하는 조건의 매매거래이며, 단순매매는 증권의 양수도에 의해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매매거래입니다.

 

매매방식

매매방식은 공모에 따른 매매와 상대매매로 구분됩니다. 공모에 따른 매매는 경쟁입찰과 모집으로 나뉩니다. 상대매매는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을 상대로 실시됩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증권매매 또는 대차업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